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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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연 3 백제	# 변호사 (상위 10) 2 문승현 1 김영 1 이창헌 1 우석환 1 강영신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7두51501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2018상,644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7년

2. 광주고등법원 2017. 6. 12. 선고 (전주)2016누2323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6년